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공연히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통화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적 갈등 과정에서 수 개월에 걸쳐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항의의 의미로 말한 것이었으나, 협박죄로 입건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실행을 예고하는 협박이 아니라 감정적 항의와 경고 수준에 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통화 전후의 대화 흐름과 고소인의 대응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실질적 공포심 유발의 목적이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사건 조기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직접 접촉하여 양측의 감정적 갈등을 정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의 본격적 진행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발언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소명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두 축의 대응을 병행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된 경우, 발언의 구체성과 반복성,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정을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조기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