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속행위와 관련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 경력의 무속인으로서 고소인과 협의하여 수 회에 걸친 굿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고소인은 상황에 맞지 않는 무속행위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무속행위가 통상적인 종교적 관습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속행위와 관련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통상의 무속 관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에 걸쳐 무속행위를 해온 등록 무속인으로 점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신내림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였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수 회에 걸친 굿이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황에 맞지 않는 무속행위를 진행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무속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종교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활동해 온 등록 무속인이라는 점, 오랜 기간 점집을 운영해 온 이력, 사건 당시 진행된 굿의 일정과 절차, 굿에 사용된 제수용품 및 물품 구매 내역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외형만 갖춘 행위가 아니라 전통적 무속 관습에 따른 실질적인 굿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자발성과 기망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당시 신내림을 희망하여 스스로 의뢰인에게 굿을 요청한 정황, 현재 고소인 본인 역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굿이 고소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신앙 목적의 종교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문제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이 굿 진행에 필요한 제수, 의식 비용, 협업 인력 비용 등 실제 무속행위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사용 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 편취 목적을 가지고 무속행위를 가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격과 경력을 갖춘 무속인으로 실제 무속행위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되고, 고소인 역시 자발적으로 신내림 굿을 받아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속행위를 사기로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추가적인 송치 절차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속행위와 관련한 사기 고소는 종교적 관습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무속인의 자격과 경력, 실제 굿의 실행 여부, 고소인의 자발성과 목적, 지급 금원의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