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구조여서, 행위 자체가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진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 목적이 일방적 통제나 괴롭힘이 아닌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개인적 해명과 항의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행위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문자 송수신 내역과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측도 일정 부분 응답을 이어간 정황을 부각하고 일방적 일회성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의사소통 흐름 속에서 일부 발생한 연락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수사 종결 유도였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서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단순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의 비전형성·경미성과 결합하여 입건 실익이 없다는 종합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일체의 접촉을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아 형사입건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개정법 체계 하에서도, 행위 구조 자체를 스토킹 구성요건에서 벗어나도록 재해석하고 처벌불원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한 종합적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합의 시도보다는 연락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불안감 유발을 위한 반복행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더라도 별도의 법리적 방어 논리가 함께 제시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