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징계 없이 서면사과 조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로 가해학생 신분이 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여 부적절한 대응 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방적 가해인지, 쌍방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대응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이 있으며, 각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 조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고소 여부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등으로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향후 분쟁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과 충돌이 발생하여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 회부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학생 측은 강력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충돌 발생 전 상대 학생의 모욕적 언사와 선제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초기에는 일방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선제적·계획적 폭력인지, 아니면 상대 학생의 자극에 대한 순간적 반응인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충돌 직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대 학생의 모욕적 언사와 밀침·뺨 때리기 등 선행 행위가 있었음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이 아닌 즉각적 감정 반응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동료 학생 확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폭력 구조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학생 진술서, 교사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일방 가해 구조가 아닌 쌍방 대립 구조임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결정 기준 중 고의성·지속성·반성정도 항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잉징계 방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학교 생활 전반의 정상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가 아닌 교육적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 학생의 선제적 폭언과 신체 접촉을 함께 고려하여 양쪽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제17조 제1항 제1호)만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없이 교육적 조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쌍방 구조를 효과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충돌 구조가 명확함에도 일방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충돌 직전의 자극 행위와 선제적 폭언·접촉을 입증할 진술서·확인서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출석정지·전학·퇴학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회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