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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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46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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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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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466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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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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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혐의,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9,465
보호자감호위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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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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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9,464
보호자감호위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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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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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9,46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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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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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46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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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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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46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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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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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선고받은 사례
NO. 9,460
공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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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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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언어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459
1호,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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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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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공소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9,458
공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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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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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457
공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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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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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9,456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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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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