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하차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전 경찰 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구어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가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뒤편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었고,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접촉되었으며 하차 과정에서도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 경찰 신문 과정에서 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변호인 선임 이전 경찰 신문에서 이루어진 인정 진술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자백성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일정 부분 인정 취지의 진술이 조서에 남아 있는 상황을 전제로,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성문과 사과문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점을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외 다른 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본인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조리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미 일부 인정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무전과 사실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변호인 선임 이전 단계의 진술이 양형과 사실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부 인정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반성, 재범방지 교육 수강, 무전과 입증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