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격한 감정을 표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어떻게 충실히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제해 오던 중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특히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직장 인근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행동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동요로 인하여 부적절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동종 행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사가 피해자에게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적시에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적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의 법령 적용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동기, 반복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는 작업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는 절차 설계가 핵심이며, 합의서의 문구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명확성 또한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