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협박성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을 때 성립하며,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월까지로 권고되며,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교제해 온 관계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과 충격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한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요소임을 일찍부터 판단하고,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한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 합의서의 문언,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