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추행 혐의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동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일회성 우발적 접촉이 아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로 신고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고,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회성 추행 혐의라는 죄질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진정성 있게 회복시키는 절차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인된 성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회성 추행 혐의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는 검사 또는 법원이 개선 의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