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들과 주차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실제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골프채, 망치, 식칼과 같은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의 다툼은 그 자체로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외에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의 실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사적인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주차장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와 망치, 식칼 등을 소지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악의 고지, 즉 협박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출동 시점과 의뢰인이 제지된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위협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경찰의 제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주차장 인근 CCTV 영상의 확보를 적극 요청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흐름과 시간대를 대조하여 협박의 실행착수 자체가 부재함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상대방들의 처벌 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 관계에서 갈등이 누적되어 온 배경,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해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정리하여 진술서와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과의 접촉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다수 동원되고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점은, 협박의 실행 행위와 해악의 고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다투어 혐의 자체의 성립을 부정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소지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CCTV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 시간대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사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여부가 양형뿐 아니라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