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다회에 걸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인정할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군 부대 내에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여성 후임에 대하여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를 자신에게 닿게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단일 사건이 아닌 다회에 걸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 자체가 양형에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와 피해자가 과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되, 피해자 주장 중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 장소적 특성, 행위 태양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부인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외부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충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법정 하한 1년 이상의 징역만을 정하고 있어 선택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고 동종 행위 누적 주장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방어 전략과 진정한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초동 단계에서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무리한 전부 부인보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과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반성 자료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