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격해진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으나, 어느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적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향후 계획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한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사건 결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잘못의 인정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 판단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기각은 본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1인 시위, SNS 게시 등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