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인 모친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측 합의를 통한 처분 경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부수 처분의 부담도 큽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형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SNS 아이디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SNS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나체 및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비행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종류를 가장 경한 1호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의 경중뿐 아니라 소년의 환경,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호능력, 재비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모친이 의뢰인을 충실히 감호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벌적 처분보다 가정 내 교육과 보호를 통한 비행 예방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더 부합한다는 소년법의 이념을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평소의 학교생활과 성행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모친의 자필 반성문과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감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협상 과정을 조율하였고,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어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처분 수위 결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보호자인 모친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부과 없이 가정 내에서 모친의 보호 아래 학업과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를 통한 비행 예방이라는 소년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보호자 감호계획, 보조인 의견서 등 다층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처분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조율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