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 보호자가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성 또는 위계의 존부,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계간음의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그 이상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무인텔에 동행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기망하거나 위계로써 간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과 위계 여부,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등을 두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강제력 또는 위계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무인텔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발적 동행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이나 위계로 평가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양 당사자의 관계가 평소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형, 행동,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고 그러한 미성년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에 존재하는 시점별 모순, 보호자 진술과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조사 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 송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강제성과 위계의 부존재, 연령 인식의 부존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다툰 결과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의 첫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단 진술이 기록된 이후에는 번복이 어렵고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는 위계간음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만남 경위와 대화 내역, 외형적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