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단계 조사에서 일부 인정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쟁점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이른바 노출 사건)는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의 고의성과 공연성, 피해의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산책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초기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고, 고의성 여부와 피해 정도,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다투고 소명할 것인지가 변론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를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의를 탈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적 노출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공연성의 강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인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장소적 특성과 시간대, 목격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 진지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자료로 제시하여 검찰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단계에서 일부 인정 취지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의 정도와 피해의 범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쟁점별 변론과 사후 양형자료 정비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일부 인정 취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의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공연성의 강도를 세분하여 다투면 검찰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