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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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2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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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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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9,526
감형(원심파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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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9,525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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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9,524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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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523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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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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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22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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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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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9,52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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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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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9,52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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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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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고소 사건, 피고인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519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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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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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에스크 앱 모욕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5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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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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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517
집행유예-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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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택시 내 폭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9,51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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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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