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단순 부인 전략만으로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곧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무죄 전략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강조라는 실리적인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사과와 보상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결정적인 감경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성과 고의성의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회식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 추행의 태양과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강제성과 죄질을 다른 강제추행 사건과 차별화하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죄질 면에서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뢰인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 합의와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전과 관계와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