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 내 피해자들의 뒤에서 바지를 벗긴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형사조정에도 응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방어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구간은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는 방식의 장난성 행동을 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응하지 않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이 지속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위 경위, 양태,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 결과를 방어하는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 즉 1심 선고유예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 변화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 양형은 1심 변론종결 시점이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인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항소심에서 추가 반성문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금전 공탁을 진행하여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성적 의도와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행위가 성욕 충족을 위한 행위였다기보다는 부적절한 장난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동일 생활관 내 다른 전우들의 인식과 평소 의뢰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뉘앙스를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같은 부대 전우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사회 복귀 시 성실한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공탁서, 추가 반성문, 전우들의 탄원서 및 진술서, 그리고 양형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감안하면,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결과를 받은 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추가 양형자료(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