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보다 감경된 형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면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뒤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노력 계획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 중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였고, 1심 선고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명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형성·정리된 양형 요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서 항소심을 통한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추가 양형 자료(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입증)를 얼마나 충실히 보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차적·윤리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