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 4개월~10개월 수준에서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동성의 상대방과 알게 되어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식기소를 넘어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화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처분의 유연성을 끌어내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일임을 분명히 하고,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뉘우침과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자수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경찰 단계의 처분과 검찰 단계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형·정상 요소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며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동의 아래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작성·제출한 자수서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화 내용이 명백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정상관계 구축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제시가 아니라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 시기 역시 경찰 송치 전 단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