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 직원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뒤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실제로 절취하지는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야간 손괴 침입 절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 요소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2조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나, 미수의 점이 인정되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식당 내부에 직원이나 손님 등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손괴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가져갈 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실제로 가지고 나간 물품은 없었고, 그대로 빈손으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흔히 가게털이, 빈집털이 등 구어로 불리는 행위가 야간 손괴 침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절도미수에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미수로 의율되는 사안인 만큼, 실형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실제 재물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식당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출입문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합의, 제출된 양형자료, 그리고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절도미수는 법정형이 무거워 통상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장 또는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없더라도 특수절도미수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절도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손괴 부분에 대한 손해 회복,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