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지갑 등 개인 물품을 일행과 함께 가져간 사실로 입건되었고,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취 행위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우발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절도, 즉 흔히 말하는 합동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특수절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실히 갖춰질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머무르던 장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 등 개인 물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해당 물품을 가져갔고, 의뢰인 역시 그 자리에 동행하여 결과적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한 형태의 절취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이 물건을 곧 돌려줄 것이라 가볍게 여겼을 뿐 적극적으로 절취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외관상 합동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처분 수위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행의 행위를 단순히 반환을 전제로 한 일시적 소지로 오인한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 절취 의사가 약했다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을 강조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반성문,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정상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수절도와 같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차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정, 합의서 문구 정리, 처벌불원 의사 표명 방식 등 합의 절차 전반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측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상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마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는 특수절도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로 의율될 수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 여부 및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