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음주운전 재범과 병합 기소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가지는 추가적인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단순 행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른 교통범죄와 병합될 경우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운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또한 함께 드러났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파손도 발생하였으며,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의 비난 가능성이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력까지 함께 고려되어 전체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측에서 직접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의무보험 제도가 보호하고자 한 피해자 구제의 실질이 사후적으로나마 달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차량 운행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병합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정상 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사안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음주운전 재범이 병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제출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다른 교통범죄와 병합 기소된 경우, 의무보험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과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단순 과태료 사안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징역형이 규정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소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