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간 다툼이라는 사정과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단순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이 권고되나, 상습성이나 흉기 사용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 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차량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택시 안에서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소된 폭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택시 내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통상 운전기사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 감정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택시 내부 및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전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법률 자문을 충실히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일방적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합의 시점,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사건인 경우라도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