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익명 에스크 앱을 통한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관계였고 문제된 게시글의 작성 IP가 의뢰인의 주거지로 확인되어 객관적 정황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성자 동일성과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둘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셋째 모욕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경우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동일성 입증과 더불어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스크 앱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친구 관계였던 의뢰인을 작성자로 지목하였고,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작성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정황이 일부 일치한다는 사정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글의 작성자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IP 주소 일치라는 정황만으로는 작성자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IP의 공동 사용 가능성, 동일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인적 범위, 게시 시점의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작성자가 의뢰인 한 명으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의뢰인이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욕의 고의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평소 대화 맥락,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정황, 게시판의 폐쇄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문제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의심을 부각시키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라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IP 주소 일치라는 일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작성자 동일성과 주관적 구성요건 양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SNS에서의 모욕 사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 주소가 본인의 주거지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자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사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한 인적 범위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된 표현은 그 맥락에 따라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전후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