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친구와 다툼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쉬운 소년보호사건의 구조상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방어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이 경미하거나 구성요건 자체에 의문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급 친구인 피해학생과 사소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가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 절차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절차이지만, 일정 보호처분이 결정될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뢰인 측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학생과의 관계, 다툼의 경위와 강도,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에 그치는 것이며, 폭행죄로 평가하기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가해 의사의 측면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보호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학교생활 및 평소 품행 등을 종합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구조상 일정 보호처분이 부과되기 쉬운 환경에서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생 간 다툼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 절차에 회부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처분이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진술서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