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통상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메시지 발송 경위, 당시 의뢰인의 판단 미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미숙한 판단이 작용한 부분을 균형 있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소년인 점을 핵심으로 한 양형 의견서와 반성문, 가족의 선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년이거나 초범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종결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입건 직후의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