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수납해 왔는데, 피해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아 총 41회에 걸쳐 이용료가 계속 인출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심신장애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피해자로부터 매월 이용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해 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었으나, 자동이체 등록이 즉시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1회에 걸쳐 이용료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계속 인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퇴소 이후에도 자동이체를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이체 미해지로 일부 금원이 인출된 객관적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준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고의 존재 여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348조에서 정한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의뢰인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시설 입소 이전부터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를 스스로 관리해 온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등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직접 관리해 왔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리분별력 부족 상태의 객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준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이체 해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처리 방식, 의뢰인이 인출된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 수수의 경위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족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이체 미해지로 인한 금원 인출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는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의사 흠결 이용 및 행위자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준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장기간 유지되어 외형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자산관리 능력과 의뢰인과의 관계, 금원 수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동이체 미해지나 정산 지연과 같이 외형상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준사기·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금원이 인출된 사실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자의 의사능력, 자산관리 실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신뢰 형성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는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의사소통 자료 등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