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을 먼저 신고·고소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명이 사건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가감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다발성 피하 혈종과 범불안장애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먼저 신고하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누가 실제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단받은 다발성 피하 혈종 부위와 가해 정황의 일치 여부, 상해 진단서상 치료 기간,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적과 진료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상해뿐 아니라 범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된 정신적 피해, 사건 이후 일상생활과 향후 구직 활동에서 의뢰인이 겪게 될 위축 가능성, 수치심과 두려움 등 비가시적 피해를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한 행태가 사안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 판단이 쉽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의료기록과 진단 내용,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역으로 고소하는 상황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기 쉬우나,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가해자가 먼저 신고·고소하여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건 직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 부위·치료 기간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신체 피해뿐 아니라 범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도 형사 변론 과정에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