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사안의 죄질과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상 협박, 사진 협박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는 채권추심 관련 사정도 일부 결합되어 있어 협박 행위가 반복적·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과 그에 따른 양형 전략의 설정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다수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상 핵심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사정을 고려한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상 가용 폭이 좁은 사건에서,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안의 증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뒤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리하게 다투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 성범죄이므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