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에서 감봉 2월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에 대해 강제추행 및 협박을 하였다는 신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성적 의도의 유무와 추행 행위 해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관련 군 징계의 경우 통상 최소 정직 처분이 부과되며, 형사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과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부대는 해당 사안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아 의뢰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더불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접촉 부위와 시간,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해당 행위가 부대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관계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 즉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언행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고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가 구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 담당자와 사전 소통을 통해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와 성실성, 반성의 자세 등 양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사안에서 감봉 2월 처분으로 감경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점, 군 징계 실무에서 성 관련 비위는 정직 이상이 통상적인 양정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에 유리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성 관련 신고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동선과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이므로, 사건 현장의 목격자 확보와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을 통한 고의·성적 의도 부재 입증이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징계 양 절차의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