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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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자금 명목 수억 원 차용 사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67
불송치(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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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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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고소·학교폭력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9,766
사건화전 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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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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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승무원 상해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9,76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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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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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76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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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9,763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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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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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6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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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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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과정 가전·가구 반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76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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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760
불송치 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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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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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운영 방문판매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9,759
징역 1년 8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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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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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75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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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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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서면사과·교내봉사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례
NO. 9,757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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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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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증거불충분)
NO. 9,756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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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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