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 연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여 법인이 개설되고 그 법인이 메신저 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가담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다는 점,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일반사기 유형에 준하여 적용되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이 결정되고,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한 단계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법인을 개설하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아닌 전 연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방법을 권유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전 연인 명의의 법인이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이 메신저 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신저 피싱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였고, 외형상 의뢰인이 범행 도구 마련에 관여한 듯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모두 요구됩니다.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자료를 전달한 것일 뿐, 해당 법인이 메신저 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대출 상담을 받게 된 동기, 자료 전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안내 내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다른 대가나 보수를 약속받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대출이 아닌 지인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을 통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서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담 내역, 연락 자료,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대출 상담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정범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충실히 어필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외형상 가담 정황이 있더라도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초한 결과입니다.

메신저 피싱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자신도 모르게 명의나 자료를 제공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외형상 행위와 실제 고의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