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대여금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용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편취액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기본·가중·감경 구간으로 권고형량이 달라집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빌린 돈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편취 고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후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차용 시점의 재산 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수억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금원에 대한 변제가 진행되었으나, 경기 악화 등으로 잔여 금원의 변제가 지연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제받은 금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자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변제 사실의 존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일부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금의 사용처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의뢰인 개인의 사적 유용이 아니라 직원 급여 지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지급 등 실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집행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차용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그것이 사업상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추단하는 핵심 간접사실이 됩니다.

제3 쟁점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통상의 사업 자금 차용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거래 내역 재확인을 거쳐, 차용금이 실제 법인 운영에 사용된 점, 일부 금원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억 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이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사용처 입증이 결합되었을 때 편취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송금 내역, 자금 사용 내역, 사업 운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변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