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만을 부과받고, 정학·전학 등 중징계는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위에 전파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중대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자료를 만들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 단계에서 이미 허위 자료의 존재와 유포 경로를 보여주는 메시지, 캡처본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학적과 진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 학생 사이의 관계가 평소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일시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위가 반복적 괴롭힘의 양상으로 이어졌다거나 명확한 가해 의도가 일관되게 드러나는 정황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에서 가중요소가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자료 제작 및 유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에 수차례 사과문을 전달한 경위,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교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적 개입으로도 충분히 선도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조치 수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 조치별 적용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 유형과 반성 정도, 화해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한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만으로도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방어 논리와 반성 정황을 받아들여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학적과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는 배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요소를 다투면서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과문, 상담 이수 자료,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입증할 자료는 심의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