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일부 다툼과 단독 범행 여부, 기성금의 실제 사용처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영역의 형이 달라지며, 피해 회복 정도, 동기, 전과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부풀린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경찰조사 직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이 다소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은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정상 업무와 외형상 구별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문제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독 범행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구조, 결재 라인,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 혼자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한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성금의 실제 사용처 및 피해회사의 손해 규모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기성금이 대체로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 의뢰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금원의 규모가 공소사실 전체 금액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자금 사용 내역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불만 사항 가운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금이 대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인정되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호인이 강조한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입증이 까다롭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단계의 불리한 요소를 줄여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거래 자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손해 규모와 사적 유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이후 재판 단계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