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과 언쟁을 벌인 일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이후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 자체는 있었지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기에, 상해의 고의성과 진단서의 증거가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경미한 멍 등은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이며, 이 경우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형법 제260조) 성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항공기 탑승 중 승무원과 서비스 응대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행이 마무리된 후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승무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과정에서 일부 언쟁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기내에서 발생한 다툼이 우발적인 언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이 적극적인 가해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툼의 발생 경위, 좌석 배치, 신체 접촉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거가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진단서가 객관적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이 일시적 통증과 경도의 멍에 머무른다는 점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가 가지는 형식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 손상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 다툼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다툼의 측면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상해죄에서 요구되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와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부분과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정식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내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분쟁은 CCTV 영상, 주변 승객 및 승무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단서의 작성 경위와 임상적 추정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가치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죄로의 포섭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