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 및 가구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사용 물품의 실소유 관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점유의 재물을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절도의 고의와 함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나, 초범이고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경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혼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의뢰인은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이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삿짐 업체를 통해 가전과 가구 등을 일괄적으로 포장·운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삿짐에 자신의 물건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과 가구류 상당수를 의뢰인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물품 대다수는 의뢰인이 자비로 구매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었으며, 일부 혼입된 상대방 물품 역시 이사 과정에서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삿짐 업체가 짧은 시간 안에 가재도구를 일괄 포장하는 작업 방식상 의뢰인이 개별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일부 상대방 소유 물품이 의뢰인의 짐과 함께 섞여 들어간 것이 외관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는 의도적인 점유 배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삿짐 업체의 작업 방식에 관한 자료, 의뢰인이 직접 구매한 가전·가구류의 구매 내역과 결제 자료, 공동생활 기간 동안의 비용 분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사건의 실질적 성격이 형사상 절도가 아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형성 경위, 관계 악화의 원인과 경과,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배경을 면밀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로 확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공동소유 또는 분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사안의 실질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형법 제329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가벌성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도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본 사건의 실질이 사실혼 해소 과정의 재산 정리 갈등에 기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향후 합의와 반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가재도구 반출이 절도로 고소되는 경우, 공동생활 기간 동안의 구매 내역, 비용 분담 자료 등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상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다 하더라도 분쟁의 실질이 재산 정리에 있는 경우, 이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부각하고 민사적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