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족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승객으로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그 특성상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처분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였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경력자료를 통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