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특정 장소로 불러모아 수익을 창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단체 범행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피해 규모로 인해 실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판매·거래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3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이른바 무허가 다단계, 불법 다단계) 사안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주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정 장소를 거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형태의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업 구조는 의뢰인 단독이 아닌 다수의 관여자가 역할을 분담한 단체 범행의 형태였고, 모집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며 거래 대금 총액 또한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임하였으나, 단체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과 실제 귀속 이익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액 총량만으로 양형을 판단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단체 범행에서 의뢰인이 수령한 실질 수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조직 운영의 전반을 단독으로 좌우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금 흐름 자료와 정산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수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책임 비율을 재평가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 사안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서 실형 회피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감형 폭을 확대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양과 질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통해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정리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건강 및 부양 상황 관련 자료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1심 양형 판단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함으로써 재판부가 형량을 재검토할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무거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제출된 다수의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형 회피가 어려운 사안에서 감형의 폭을 확보한 점은,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의 방향 설정과 자료 보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부당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단체 범행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귀속 수익 규모를 자금 흐름 자료로 객관화하는 작업이 감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은 피해액과 거래 대금 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의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