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 신속하게 협의 구조를 설계하여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불리는 본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어 학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 측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신고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뢰인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사건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따른 수사 절차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분과 학내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진로와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우려되었기에, 의뢰인 측은 사건이 공식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신고가 동시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분쟁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 대화 흐름, 의뢰인의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중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측이 무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과 입증 리스크를 균형 있게 설명하며 합리적인 협의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추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재차 제기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언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본 건과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 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합의금 지급 조건과 비밀유지 조항, 이행 확인 절차를 함께 포함시켜 사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 가능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절차가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내용에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상하였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전, 그리고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면제받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따른 수사 절차와 학내 징계 절차의 동시 진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 메시지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우려되는 경우,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절차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수사 기록이 남고 처분 결과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전 대응의 실익이 큽니다.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에 두 절차 모두를 포함하는 면책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