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과 스토킹 치료교육 40시간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였던 피고소인은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합의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인터넷상에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의 입증과 피해의 객관적 증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과 영속성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며, 통상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한 지속적인 항의와 금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소인은 향후 일체의 민원이나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의뢰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규 고객의 이탈과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양상으로 발전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특히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과 합의 직후부터 게시물 작성이 시작된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리하여 비방의 목적이 명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게시 내용 중 수술 경과 및 의료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진료기록과 대조하여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구체성과 중대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게시일시, 게시 사이트, 노출 범위, 댓글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과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게시 이후 의뢰인의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정황을 자료화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 괴롭힘 양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차례 참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접근과 게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선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과 스토킹 치료교육 40시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치료교육 이수명령까지 부과되었다는 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으로 평가되었다는 의미이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형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상대방이 인터넷상에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의 위반 사실과 게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비방의 목적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의 캡처, URL, 게시일시, 노출 범위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및 게시 행위가 동반된다면 스토킹범죄로의 평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