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실형(징역 8월)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로부터 회식 후 차량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고액의 공탁금을 납부하며 형 감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월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공탁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양형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장 회식이 종료된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켰고, 차량 내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고, 가해자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정황과 함께 사건 이후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격적인 피해자 대리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추행이 이루어진 차량 내부 구조와 동선, 시간대 등 객관적 정황이 진술 내용과 모순 없이 부합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일관된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술 간 핵심 표지의 일관성과 세부 부수 표지의 자연스러운 변동을 구분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고액의 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의견서뿐 아니라 주변인의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일방적 공탁을 처벌불원의 의사로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즉 의뢰인을 음해하는 듯한 정황을 정리하여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강제추행 사안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같은 직장 내 동료 관계라는 표면적 사정에 그치지 않고, 회식이라는 업무 연속성이 강한 자리에서 가해자가 차량 동승을 유도한 경위,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정황을 정리하여 양형상 가중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항소심 단계에서 고액의 공탁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흐름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양형에 정면으로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고액의 공탁을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의 양형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서 제출을 넘어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등 가중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 조력을 통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