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고소인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송치까지 이뤄져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 이하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 관련 허위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소인의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1차적으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보완수사가 이뤄진 끝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의 구성요건, 즉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내용의 전후 맥락, 대화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친 부분과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한 사건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완수사 결과 추가된 정황들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직접 증거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고소인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활용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킨 사례로서, 일단 검찰송치까지 이뤄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협박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된 경우, 절차상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