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상저작물 불법 배포 혐의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고소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파일을 다수의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하였다는 사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저작재산권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P2P, 웹하드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 조문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가지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통상의 침해 사안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소추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누구든지 접속하여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에 고소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을 무단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 직후 로엘법무법인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저작재산권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침해된 저작권의 범위, 업로드 횟수, 다운로드 발생 건수 등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논리로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의 대규모 유통이 아닌 점, 침해 발생 직후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점을 정리하여 고소인 측에 합의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를 회복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보상 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적시에 수사기관에 전달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업로드한 사실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침해 횟수, 영리성, 손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영리 목적의 상습 업로더로 분류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 게시물의 자진 삭제, 침해 경위 정리, 적정 합의금 산정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저작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