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에 시달리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였던 가해자는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합의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병원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접 찾아오기를 지속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연락과 방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반복성, 합의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해자에게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가해자는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종결을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원이나 항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병원 직원들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직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메시지 전송과 병원 방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모든 연락 내역과 방문 사실을 일시, 수단, 방법, 내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계열표 형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성 민원이 아닌 합의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된 행위 패턴임을 명확히 드러냈고,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측이 받은 피해의 실질성과 심각성이었습니다.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병원 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상황, 가해자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평판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수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된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 보강이었습니다.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수사 진행에 맞추어 추가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의 막대함과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3백만 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병과되었다는 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교정적 개입이 필요한 스토킹범죄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한 결과로,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반복적 행위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는 경우, 합의서와 내용증명 등 기존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이후 연락 내역을 일시·내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범죄 고소는 단순히 불쾌한 연락을 신고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구성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