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어울려 놀던 중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년보호사건의 처벌 강화 여론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며,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는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관찰을 받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까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합의 시도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여론까지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 측의 변론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보호소년 신분이었던 점을 활용하여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력한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양형 요소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계획적·지속적인 추행이 아니라 친분 관계 안에서 발생한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위험성을 시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의지와 향후 양육 계획을 정리한 자료, 학교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면담 내용과 환경 조사 결과가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노력과 그 한계, 그리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교육적·치료적 조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처분의 교육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시설 수용형 처분 대신 사회 내에서 반성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 처분으로, 보호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사회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행위의 일회성·우발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자료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초기 진술 태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