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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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415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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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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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41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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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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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413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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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41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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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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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1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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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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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41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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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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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09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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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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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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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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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대상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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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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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협박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40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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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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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40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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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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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선고 받은 사례
NO. 10,40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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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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