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기본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의 학대 행위가 경합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피해아동들 앞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태도를 보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경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경에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격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 양형 변론의 비중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양형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회복 의지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였습니다.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아동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가족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가 오히려 피해아동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지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반복된 학대 행위가 인정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상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형사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관계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지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반성문,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시기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의 범위가 넓어 형 선고 이후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