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 내 상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음주 후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음주 상태로 배우자와 언쟁이 격화되었고, 자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거친 언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툼을 피해 옷방으로 들어가는 배우자를 따라 들어가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를 상대로 발생한 상해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이라고 보고, 자필 반성문을 비롯한 다수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 내 갈등이 사후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금전적 배상 의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갖춘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및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음주에 대한 자기통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 내 상해 사건이라는 죄질 평가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반성문을 비롯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과 처벌불원서의 확보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피해 회복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